스테이블코인: 디지털 경제의 안정성 확보와 미래 금융의 재설계

 

I. 서론

스테이블코인의 부상과 중요성

 

암호화폐 시장은 비트코인(Bitcoin)과 이더리움(Ethereum)과 같은 디지털 자산의 고유한 높은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 실생활에서의 광범위한 적용에 지속적인 한계를 보여왔습니다.1 이러한 내재적 불안정성은 암호화폐가 안정적인 교환 수단이나 가치 저장 수단으로 기능하는 데 주요 장애물로 작용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은 그 가치를 특정 법정화폐(주로 미국 달러)나 실물자산에 고정(peg)하여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의 한 종류입니다.1 이러한 설계적 특성은 스테이블코인이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와 전통 금융 시스템 사이의 중요한 다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디지털 자산의 효율성과 전통 화폐의 안정성을 결합함으로써,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투기 자산을 넘어 실제 경제 활동에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암호화폐의 한 유형을 넘어, 빠르게 진화하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3 현재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은 핵심적인 지급결제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은 점차 증대되고 있습니다.5 최근 몇 년간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경이로운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2024년 12월에는 스테이블코인의 시가총액이 2,000억 달러를 넘어섰고 6, 2025년 3월 말 기준으로는 약 2,373억 달러(약 324조 원)에 달하며 불과 1년 전 대비 2배 가까이 급성장했습니다.6 이러한 양적 성장은 스테이블코인이 더 이상 틈새시장의 혁신이 아님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2024년 스테이블코인의 총 거래량이 27.6조 달러를 기록하며 Visa와 Mastercard의 합산 거래량을 넘어섰다는 사실입니다.8 이처럼 압도적인 거래량은 스테이블코인이 전 세계적인 지급결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음을 시사하며, 이에 따라 전통 금융 시스템과 규제 당국의 면밀한 관심과 감독이 필수적인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의 급격한 성장과 금융 시스템 내에서의 역할 확대는 그들이 단순한 디지털 자산을 넘어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중요한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보고서의 목적 및 구성

 

본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의 개념, 다양한 유형별 안정화 메커니즘, 그리고 주요 활용 사례를 상세히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이 내포하는 리스크와 과거 주요 디페깅(De-pegging) 사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미국, 유럽연합 및 주요 국제기구의 규제 동향을 다룹니다. 나아가 최신 기술 발전과 혁신 사례를 조명하고, 궁극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과 디지털 경제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 및 미래 전망을 제시하며, 정책 입안자와 시장 참여자를 위한 제언을 포함합니다.

 

II. 스테이블코인이란 무엇인가?

정의 및 일반 암호화폐와의 차이점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안정적인(stable)'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를 지칭합니다.2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이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크게 변동하는 일반적인 암호화폐와는 근본적인 차이를 보입니다.1 스테이블코인의 핵심적인 설계 목표는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그 가치를 특정 실물 자산(예: 미국 달러, 금, 유로 등)에 1:1로 고정(peg)합니다.1

예를 들어,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 가장 큰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는 1 USDT가 정확히 1 미국 달러의 가치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1 이러한 고정 메커니즘 덕분에 스테이블코인은 본질적으로 실제 자산의 디지털 버전으로 기능하며, 일반 암호화폐가 가지는 고유한 가격 변동성 위험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장점을 가집니다.1 스테이블코인의 이러한 가격 안정성은 암호화폐의 주요 단점인 극심한 변동성을 직접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디지털 자산이 단순한 투기 수단을 넘어 실제 교환 매개체로서 기능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는 블록체인 기술의 실용적 적용 범위를 확장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디지털 자산 생태계와 기존 금융 시스템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합니다. 스테이블코인의 핵심적인 특징인 '고정(peg)'은 단순한 기술적 연결을 넘어, 해당 코인의 유용성과 신뢰성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원칙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의 모든 가치는 이 안정적인 연결을 얼마나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으며,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디페깅 위험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됩니다.

 

가치 안정화 메커니즘의 이해

 

스테이블코인은 가치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메커니즘을 활용하며, 크게 네 가지 주요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각 유형은 고유한 장단점과 위험 프로필을 가집니다.

 

법정화폐 담보 스테이블코인 (Fiat-backed Stablecoins)

 

가장 보편적인 형태인 법정화폐 담보 스테이블코인은 특정 중앙화된 기관이나 회사가 미국 달러, 유로와 같은 실제 법정화폐를 은행 계좌에 예치해두고, 그 예치된 법정화폐의 가치만큼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여 유통시키는 방식입니다.2 발행된 코인은 언제든 1:1 비율로 해당 법정화폐로 환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가격 안정성을 확보합니다.2

대표적인 예시로는 테더(USDT)와 USD 코인(USDC)이 있습니다. 특히 USDT는 전체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의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시장 지배력이 높습니다.9 이러한 발행사들은 코인 발행 대가로 받은 달러의 상당 부분(70~80%)을 유동성이 높은 단기 미국채에 투자하기도 합니다.12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담보물의 안정성이 매우 높아 코인의 가치 유지에 유리하다는 점입니다.2 그러나 시스템이 중앙화되어 있어 발행 기관이 예치금 관리 및 운영 규칙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존재합니다.2 과거 테더는 준비자산 부실 및 계열사 불법 대출 문제로 인해 규제 당국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은 이력이 있으며 5, 준비자산의 40% 이상이 상업어음(CP)이나 회사채와 같은 위험자산에 투자되어 안정성 및 유동성 부족에 대한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5 반면, Circle이 발행하는 USDC는 준비금을 SEC 등록 머니마켓 펀드(Circle Reserve Fund)에 보관하며, 매월 빅4 회계법인의 감사 보고서를 발행하는 등 높은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15

법정화폐 담보 스테이블코인은 실제 자산에 기반한 높은 안정성을 제공하지만, 이는 발행 주체의 중앙화된 통제에 의존합니다. 이러한 중앙화는 발행 기관의 운영 투명성 및 건전성에 대한 신뢰를 요구하며, 만약 발행 기관의 무결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안정성과 중앙화 사이의 본질적인 상충 관계를 보여줍니다. 또한, USDT와 USDC와 같은 대규모 법정화폐 담보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단기 국채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들 발행사가 대규모 준비금을 미국 국채에 투자함으로써, 미국 국채 수요를 증가시켜 금리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12 이는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디지털 자산을 넘어 전통 금융 시장, 특히 거시 경제적 측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실물자산 담보 스테이블코인 (Commodity-backed Stablecoins)

 

실물자산 담보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담보 방식과 유사하게 금이나 은과 같은 실물자산을 예치해두고, 그 가치만큼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여 유통하는 형태입니다.2 예를 들어, Digix Gold Token (DGX)은 금 1그램당 1 DGX를 발행하여 가치를 고정합니다.2 이 방식 역시 담보물의 안정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2, 법정화폐 담보형과 마찬가지로 발행 기관에 의해 시스템이 중앙화되어 있다는 위험성을 내포합니다.2

 

암호화폐 담보 스테이블코인 (Crypto-backed Stablecoins)

 

암호화폐 담보 스테이블코인은 스테이블코인의 수요자가 직접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예: 이더리움)를 담보로 예치하고 스테이블코인을 대출받는 형태입니다.2 이 과정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운영 기관이 임의로 규칙을 변경할 수 없어 탈중앙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2 그러나 암호화폐 자체의 높은 가격 변동성 때문에 안정성 확보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2 이를 보완하기 위해 MakerDAO의 DAI와 같이 최소 담보 비율을 설정하여 담보 가치보다 낮은 가치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거나 2, 담보 가치 하락 시 강제 청산(liquidation) 메커니즘을 통해 안정성을 유지합니다.2 DAI는 초기에는 주로 이더리움에 담보되었으나, 최근에는 USDC, USDP와 같은 중앙화된 스테이블코인 및 미국 국채와 같은 실물자산까지 담보로 활용하며 담보 구조를 다변화하고 있습니다.10

암호화폐 담보 스테이블코인은 탈중앙화라는 암호화폐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려 하지만, 담보로 사용되는 암호화폐의 내재적 변동성이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합니다. 이러한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과담보(over-collateralization)와 자동 청산 메커니즘을 도입하지만, 이는 담보 자산의 급격한 가격 하락 시 대규모 청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0년 3월 '검은 목요일'과 같은 시장 충격 시 DAI가 겪었던 일시적인 변동성은 이러한 취약성을 보여줍니다.19 그러나 DAI가 중앙화된 스테이블코인과 실물자산을 담보로 편입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탈중앙화라는 이상과 현실적인 안정성 확보 사이에서 실용적인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스테이블코인이 전통 금융 시스템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더 넓은 시장에서 수용성을 높이려는 전략적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무담보/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Unbacked/Algorithmic Stablecoins)

 

무담보 또는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은 다른 스테이블코인들과 달리 어떠한 담보물도 없이 발행됩니다.2 대신, 시스템이 설정된 목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수요량 변동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의 공급량을 자동적으로 조절합니다.2 예를 들어, 과거 Basis (Basecoin)는 가격이 목표보다 낮아지면 코인을 회수하고 더 높은 가치의 채권을 발행하여 유통량을 줄이는 메커니즘을 사용했습니다.2 이러한 방식은 중앙화를 방지하고 자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2

그러나 이 유형의 가장 큰 단점은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는 순간 회복이 불가능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2 2022년 5월 발생한 테라USD(UST)와 루나(LUNA) 사태가 대표적인 실패 사례입니다.5 UST는 1달러 아래로 하락하더라도 1개의 UST를 1달러 가치만큼 루나로 교환되게 하여 두 코인 간의 차익거래를 통해 가격이 유지되도록 설계되었으나 5, 과도한 이자 지급으로 지속가능성 의문이 커지는 가운데 대량 매도가 발생하자 차익거래 기제가 무력화되며 가격이 급락, 결국 600억 달러 이상의 가치 손실과 함께 스테이블코인 안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를 훼손했습니다.5

담보가 없는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은 시장의 신뢰와 알고리즘의 완벽성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테라/루나 사태는 이러한 '신뢰'가 얼마나 취약한 담보물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신뢰가 상실되면, 아무리 정교하게 설계된 알고리즘이라도 시장의 뱅크런(bank run)을 막을 수 없으며, 이는 회복 불가능한 '죽음의 소용돌이(death spiral)'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이 탈중앙화를 추구하지만, 복잡한 설계가 오히려 시장 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증폭시키고, 광범위한 시장 전염 효과를 야기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이브리드형 스테이블코인 (Hybrid Stablecoins)

 

하이브리드형 스테이블코인은 앞서 언급된 담보 기반 방식과 알고리즘 방식을 혼합하여 안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설계 모델입니다.21 예를 들어, Frax (FRAX)는 부분적으로 USDC와 같은 중앙화된 스테이블코인으로 담보되고, 나머지는 알고리즘으로 관리되며, 시장 상황에 따라 담보 비율이 동적으로 조정됩니다.21 이러한 방식은 자본 효율성과 안정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고,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시도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21 그러나 상대적으로 복잡한 메커니즘을 가지며, 알고리즘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신뢰가 필요하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21

 

III.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활용 사례

 

스테이블코인은 그 안정적인 가치 덕분에 다양한 실생활 및 금융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이는 전통 금융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고 새로운 디지털 경제의 가능성을 열고 있습니다.

 

국제 송금 및 결제

 

스테이블코인은 기존의 국제 송금 시스템, 특히 SWIFT(국제은행간통신협회)망을 통한 방식에 비해 상당한 강점을 가집니다.25 전통적인 국제 송금은 완료까지 대개 이틀 이상이 소요되며 25, 환전 및 중개 수수료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23년 2분기 기준 전 세계 은행을 통한 송금 수수료율은 평균 13.6%에 달했습니다.25 반면,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송금은 거의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며, 수수료는 1% 이하로 훨씬 저렴합니다.26 이러한 효율성 덕분에 2023년 말 기준으로 스테이블코인은 전 세계 소매 해외 송금 거래의 15%를 차지했습니다.26

스테이블코인은 유럽,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빵집, 전자제품 매장, 택시, 호텔 등 일상생활 결제 수단으로도 손쉽게 사용되고 있습니다.26 암호화폐 결제 앱이나 스테이블코인 기반의 체크카드를 통해 결제가 가능하며, 환전소나 온라인 플랫폼에서 달러 등 실물 화폐로 바꿀 수도 있어 사실상 '진짜 돈'처럼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의 일부 음식점에서는 달러 가치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 기반의 체크카드(레돗페이)를 사용하여 결제할 수 있으며, 이 카드를 해외에서 사용하면 실시간 환율이 적용되고 해외 이용 수수료도 붙지 않습니다.26 기업들 또한 수출입 대금 결제와 무역 금융에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여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고 거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26 또한, 통화 가치가 불안정한 나라(예: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실질적인 달러 역할을 하며, 현찰 달러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이어서 많이 사용됩니다.26

스테이블코인은 기존의 국제 송금 시스템이 가진 비효율성을 직접적으로 해결하며, 더 빠르고 저렴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전통적인 결제 레일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이는 국경을 초월한 가치 이동을 용이하게 하여 글로벌 상거래의 효율성을 증대시킵니다. 특히, 통화 가치 변동성이 큰 신흥 시장 국가의 개인과 기업에게 스테이블코인은 안정적인 외화에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을 제공합니다. 이는 자국 통화의 인플레이션이나 자본 통제로부터 자산을 보호하고, 금융 포용성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며, 해당 국가의 경제 안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탈중앙화 금융(DeFi)에서의 역할

 

스테이블코인은 탈중앙화 금융(DeFi) 생태계의 핵심 기반으로서 다양한 금융 활동에 필수적인 매개체로 기능합니다.27 디파이 환경에서 스테이블코인은 예금, 대출, 유동성 공급, 자산 관리 등 광범위한 금융 상품에 활용됩니다.30 MakerDAO (DAI), Aave, Compound, Uniswap, Curve와 같은 주요 디파이 프로토콜들은 스테이블코인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제도권 금융보다 월등히 높은 수익률(Yield Farming)을 얻을 수 있습니다.27 또한, 스테이블코인은 변동성이 큰 다른 암호화폐에 대한 헤지(hedge) 수단으로도 활용되어, 시장 하락 시 자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30

스테이블코인은 디파이 프로토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데 필요한 안정성을 제공함으로써, 탈중앙화되고 허가 없는 환경에서 복잡한 금융 상품(대출, 차용, 파생상품)의 생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이 제공하는 안정적인 가치는 기관 투자자들의 디파이 시장 진입을 위한 중요한 연결 고리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전통 금융과 탈중앙화 금융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며, 장기적으로는 두 시스템의 융합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IV. 스테이블코인의 리스크 및 주요 실패 사례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안정성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내재적 및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다양한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주요 실패 사례들은 이러한 리스크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내부 리스크: 담보 부족 및 알고리즘 실패

테라/루나 사태 (Terra/Luna Collapse)

 

테라/루나 사태는 알고리즘형 스테이블코인의 취약성을 극명하게 드러낸 사례입니다.5 테라USD(UST)는 1달러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자매 코인인 루나(LUNA)와의 차익거래 메커니즘에 의존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5 즉, UST 가격이 1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사용자들이 UST를 루나로 교환하여 UST 공급량을 줄이고 가격을 올리도록 유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UST 예치자에 대한 과도한 이자 지급으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는 가운데, 2022년 5월 대규모 UST와 루나 매도가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결국 차익거래를 통한 가격 유지 기제가 무력화되면서 UST의 가격은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급락했고, 이는 600억 달러 이상의 가치 손실로 이어지며 스테이블코인 안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를 훼손했습니다.5

이 사건은 담보가 없는 알고리즘형 스테이블코인이 시장의 신뢰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줍니다. 신뢰가 한번 무너지면, 아무리 정교한 알고리즘이라도 '죽음의 소용돌이'를 막을 수 없으며, 이는 돌이킬 수 없는 디페깅과 시스템 붕괴로 이어집니다. 이는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이 탈중앙화를 지향하더라도, 복잡한 설계가 오히려 시장 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증폭시키고 광범위한 시장 전염 효과를 야기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테더(USDT) 사례 (Tether (USDT) Case)

 

테더(USDT)는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준비자산 관리와 관련하여 여러 논란을 겪었습니다.5 테더는 발행액과 동일한 금액의 통화를 준비자산으로 보유한다고 명시하며 안정성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러나 2021년 준비자산 부실이 밝혀지면서 뉴욕주 법원으로부터 1,8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고, 계열사인 Bitfinex에 불법 대출을 제공하여 8억 5,000만 달러의 손실을 입은 사실이 드러나 준비자산 부족이 발생했습니다.5 미 상품선물위원회(CFTC) 조사 결과, 2016~2018년 기간(26개월) 중 준비자산이 제대로 확보된 기간은 1/4에 불과하여 4,100만 달러의 벌금이 추가로 부과되기도 했습니다.5

또한, 테더의 준비자산 중 40% 이상이 상업어음(CP), 회사채, 대출 등 위험자산에 투자되어 있어 안정성과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5 이러한 위험자산 보유는 과거 MMF(머니마켓펀드) 시장의 불안이 스테이블코인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실제로 2018년 테더에 대한 투기적 공격 사례에서 테더 가격이 0.95달러까지 하락한 바 있으며 5, 비트코인 가격 하락 이후 테더의 발행이 이상 급증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등 시장 조작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5

테더의 사례는 법정화폐 담보 스테이블코인이라 할지라도 준비금의 투명성과 유동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준비금 구성의 불투명성과 위험 자산 편입은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디페깅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이라도 발행사의 건전한 운영과 독립적인 감사가 필수적임을 강조합니다.

 

USD 코인(USDC) 사례 (USDC Case)

 

USD 코인(USDC)은 비교적 높은 투명성과 규제 준수 노력을 보여왔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로 인해 일시적인 디페깅을 경험했습니다.32 당시 USDC 발행사인 Circle은 약 33억 달러의 USDC 준비금을 SVB에 예치하고 있었는데, SVB 파산으로 이 자금이 일시적으로 동결되면서 USDC 가격이 0.87달러까지 하락했습니다.32

이 사건은 전통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잘 규제되고 투명한 스테이블코인이라 할지라도, 그 준비금이 전통 은행 시스템에 예치되어 있다면 해당 은행의 리스크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USDC의 디페깅은 DAI와 같은 다른 스테이블코인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34, 이는 스테이블코인 시장과 전통 금융 시장 간의 깊은 상호 연결성을 드러내고, 한쪽의 불안정성이 다른 쪽으로 전이될 수 있는 시스템적 위험을 부각시켰습니다.

 

DAI 사례 (DAI Case)

 

MakerDAO의 DAI는 암호화폐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으로, 2020년 3월 암호화폐 시장의 급락 사태인 '검은 목요일(Black Thursday)'에 일시적인 가격 변동성을 겪었습니다.18 이더리움(ETH) 가격이 급락하면서 DAI의 담보물 가치가 크게 떨어졌고, 이에 따라 자동 청산 메커니즘이 대규모로 작동하면서 시장에 일시적인 혼란이 발생했습니다.19 당시 DAI는 일시적으로 1달러 페그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으나, 시스템 매개변수 조정과 거버넌스 개입을 통해 대부분의 경우 페그를 지켜왔습니다.18

DAI의 사례는 암호화폐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이 담보물의 변동성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내재적 위험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탈중앙화된 거버넌스와 유연한 시스템 조정 능력이 위기 상황에서 페그를 방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BUSD 사례 (BUSD Case)

 

바이낸스 USD(BUSD)는 Paxos가 발행하고 뉴욕주 금융서비스국(NYDFS)의 규제를 받는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이었습니다.42 2022년 11월 시가총액 235억 달러로 정점을 찍으며 주요 스테이블코인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42 그러나 2023년 2월, NYDFS가 Paxos에게 BUSD 발행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42 이 규제 조치로 인해 BUSD의 시장 신뢰가 하락하고 유동성이 급감하면서, 2023년 6월에는 시가총액이 38억 달러로 급감했고, 현재는 6672만 달러 수준으로 크게 위축되었습니다.41

BUSD의 사례는 규제 당국의 조치가 스테이블코인의 시장 지위와 생존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규제 불확실성이나 부정적인 규제 조치는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를 빠르게 잃게 하고, 이는 곧 대규모 유동성 이탈과 디페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외부 리스크: 시스템적 위험 및 통화 정책 유효성 저해

 

스테이블코인의 리스크는 개별 코인의 안정성 문제에 그치지 않고, 더 넓은 금융 시스템에 대한 외부 효과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체 가상자산 시장으로의 확산 위험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은 핵심적인 지급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5 따라서 주요 스테이블코인에서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는 전체 가상자산 시장의 유동성 위기로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5 스테이블코인의 불안정성은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신뢰를 흔들고 대규모 자금 이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통 금융시장으로의 전이 위험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은 그 준비자산(예: 미국 국채, 은행 예금)을 통해 전통적인 금융시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5 이로 인해 스테이블코인 런(run)이 발생하여 대규모 환매 요청이 쇄도할 경우, 발행사가 준비자산을 급히 매각해야 하므로 관련 전통 금융 시장(예: 단기 국채 시장, 머니마켓펀드)에 불안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5 이는 스테이블코인이 전통 금융 시스템의 시스템적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통화정책 유효성 저해 가능성

 

외화 스테이블코인(특히 미국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사용이 확대될 경우, 해당 국가의 통화 주권과 통화정책의 유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46 광범위한 외화 스테이블코인 채택은 국내 자본 유출을 확대시키고 국내 금융중개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5 이로 인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파급 경로가 원활히 작동하지 않아 정책 효과가 축소될 소지가 있습니다.5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와중에 스테이블코인이 대규모로 무상 지급(airdrop)된다면, 이는 통화정책의 긴축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5

스테이블코인은 특히 대규모 코인들의 경우 암호화폐 생태계 내에서만 고립된 존재가 아닙니다. 이들은 암호화폐 시장과 전통 금융 시장 모두와 깊이 연결되어 있어, 스테이블코인의 불안정성은 두 시장 모두에 걸쳐 연쇄적인 실패를 촉발하고 시스템적 위험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 통화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 특히 미국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광범위한 채택은 해당 국가의 통화정책 유효성을 약화시키고, 국내 금융 중개 기능을 저해하며, 외환 규제 및 자본 통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 경제 통제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됩니다.

 

V. 스테이블코인 규제 동향

 

스테이블코인의 급속한 성장과 잠재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 주요국과 국제기구들은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미국 (United States)

 

미국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규제하는 법안들이 미 의회에 발의되었습니다. 상원에서는 GENIUS Act(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 of 2025)가, 하원에서는 STABLE Act가 발의되었습니다.6 GENIUS Act는 금융 안정성 보장과 이용자 보호를 목표로 하며, 규제 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은 자만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은 연방 또는 주 규제 당국의 관리·감독하에 운영됩니다. 또한, 발행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금액과 동일한 수준의 준비 자산을 보유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하며, 인정되는 준비 자산으로는 미국 법정화폐, 인출 가능한 예금, 잔존 만기 93일 이하의 미국 국채 등 높은 유동성을 가진 안전 자산이 제시되었습니다. 준비 자산은 발행인의 자산과 별도로 보관되어야 하며, 고객 상환 목적으로만 사용이 제한됩니다. 이 법안은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이 증권법 및 상품거래법에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여 법적 지위를 명확히 했습니다.6 STABLE Act는 GENIUS Act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알고리즘형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2년간 금지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6

규제 기관의 동향을 살펴보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내 규제 기관들은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지침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미국 통화감독청(OCC)과 연방예금공사(FDIC)는 은행의 가상자산 활동 시 사전 승인을 의무화하는 지침을 철회하여, OCC 감독하에 운영되는 은행들은 가상자산 커스터디 및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보관 등의 활동 시 별도의 사전 승인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6 이러한 규제 완화 기조는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마련에 속도를 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6 현재 미국은 각 주(state) 차원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고 있으며, 뉴욕 주는 2022년 6월 미국 최초로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지침을 발표했고, 캘리포니아 주도 2023년 10월 스테이블코인 내용이 포함된 디지털금융자산 법안을 공개했습니다.6

미국의 이러한 입법 및 규제 노력은 스테이블코인을 금융 시스템 내에 제도적으로 편입시키려는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이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전통 금융기관의 참여를 촉진하여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성숙과 확장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미국이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민간 발행을 장려하는 것은 디지털 시대에 달러의 글로벌 패권을 유지하려는 전략적 판단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확산은 이를 담보하는 달러 및 단기 채권 수요를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미국 전통 금융의 부담을 줄이고 달러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17

 

유럽연합 (European Union)

 

유럽연합(EU)은 2024년 12월 전면 시행된 '가상자산 규제 기본 법안(MiCA, Market in Crypto-Assets Regulation)'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발행 및 거래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를 마련했습니다.6 MiCA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자산준거형토큰(ART)과 법정화폐준거형토큰(EMT)으로 분류합니다.6 두 종류의 스테이블코인 모두 감독 기관의 관리 하에 발행되며, 이용자 보호를 위해 리스크, 발행 목적, 발행인 신원 등의 내용을 담은 백서 공개가 의무화됩니다.6 또한, 준비 자산은 현금, 국채, 은행 예금 등 유동성이 높은 안전 자산으로 한정됩니다.6 총 발행량, 이용자 수, 일평균 거래량 등에서 특정 기준을 초과하는 '중요 토큰'으로 분류될 경우, 유럽은행감독청(EBA)의 직접 감독을 받는 등 더욱 엄격한 규제가 적용됩니다.6

MiCA 법안 시행 직후,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테더(Tether)의 USDT가 MiCA 요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시가총액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6 그러나 테더는 규제 준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규제를 충족하는 스테이블코인의 성장 가능성에 시장의 주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6

MiCA는 유럽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재편할 명확하고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이는 규제를 준수하는 발행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비규제 코인들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적 명확성은 글로벌 디지털 자산 규제의 중요한 선례가 됩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간의 규제 접근 방식 차이는 '규제 차익(regulatory arbitrage)'을 유발하여, 스테이블코인 혁신과 채택이 어느 지역에서 더 활발하게 일어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규제 환경의 차이는 글로벌 디지털 통화 시장의 경쟁 구도를 형성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국제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ATF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과 관련하여 새로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48 이에 따라 FATF는 2021년 10월 28일 개정된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위험 기반 접근법 가이드라인'을 공포하며, 가상자산 및 VASP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스테이블코인에도 FATF의 국제 기준을 적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49 이 가이드라인은 VASP에 대한 자금 이동 규칙(Travel Rule) 적용을 명시하고, 개인간(P2P) 거래에 대한 규제 가능성도 언급합니다.49

Travel Rule에 따라 VASP는 일정 임계값(FATF 권고 $1,000, 미국 $3,000) 이상 거래 시 송금인 및 수취인의 신분 정보를 수집하고 상대방 VASP와 공유할 의무가 있습니다.50 이는 전통 금융 시스템의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금지(CFT) 의무를 암호화폐 영역으로 확장하여, 국경을 넘는 익명성 높은 스테이블코인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위함입니다.48

FATF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심은 그들의 국경 없는 특성과 익명성으로 인해 불법 금융 흐름을 촉진할 잠재력에서 비롯됩니다. 'Travel Rule'은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고, 전통적인 AML/CFT 의무를 암호화폐 공간으로 확장하여 금융 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이는 불법적인 사용을 억제하려는 국제적인 노력을 강조합니다.

 

BIS (국제결제은행)

 

국제결제은행(BIS)은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정책, 금융 안정성, 지급결제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별도 규제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54 2025년 7월 11일 발표된 BIS Bulletin No. 108, "Stablecoin growth – policy challenges and approaches"에서는 스테이블코인과 전통 금융 시스템 간의 연계성 증대로 인해 금융 건전성 및 안정성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46 특히, 외국 통화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의 광범위한 사용은 통화 주권과 기존 외환 규제의 유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46

BIS는 스테이블코인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동일 위험, 동일 규제(same risks, same regulation)' 원칙이 한계를 가진다고 지적하며, 스테이블코인의 본질과 특정 기능을 다루는 맞춤형 규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46 또한, 블록체인 상의 거래 내역 추적 가능성을 활용하여 불법 사용에 대한 효과적인 규율을 마련하고, 엄격한 규제, 국제 협력, 그리고 기술 중립적 접근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46

중앙은행과 BIS와 같은 국제기구들은 스테이블코인이 광범위하게 채택될 경우 통화 주권, 금융 안정성, 그리고 통화정책의 유효성에 미칠 수 있는 거시적 위험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경제 통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됩니다. BIS의 입장은 스테이블코인의 고유한 특성에 맞춰진 전문화된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며, 동시에 많은 암호화폐 관련 주체들이 아직 확립된 안전장치 없이 운영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전통 금융보다 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선제적이고 신중한 규제 철학을 반영합니다.

 

FSB (금융안정위원회)

 

금융안정위원회(FSB)는 G20의 위임을 받아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 문제를 검토하고 다자간 대응 방안을 제시해왔습니다.55 2023년 7월, FSB는 암호자산 활동 및 글로벌 스테이블코인(GSC, Global Stablecoin) 규제, 감독, 감시에 대한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56 이 권고안은 금융 안정성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경을 초월하여 일관되고 효과적인 규제, 감독, 감시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56

FSB의 권고안은 당국의 규제 및 감독 역량 확보, GSC 활동 및 기능에 대한 포괄적 감독, 국경 간 협력 및 정보 공유, 거버넌스 구조 및 탈중앙화 운영, 위험 관리(운영 탄력성, 사이버 보안, AML/CFT), 데이터 저장 및 접근, 복구 및 해소 계획, 정보 공개, 상환권 및 건전성 요건, 그리고 운영 개시 전 규제 준수 등 광범위한 영역을 다룹니다.56

FSB의 권고안은 스테이블코인, 특히 GSC가 야기할 수 있는 시스템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글로벌한 노력을 반영합니다. 이는 거버넌스부터 데이터 관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위험 요소를 다루고, 각국이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국제적인 금융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공동 대응을 보여줍니다.

 

VI. 스테이블코인 기술 발전 및 혁신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규제 환경의 변화와 함께 기술적 혁신을 거듭하며 새로운 설계 모델과 블록체인 기술과의 통합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설계 모델

 

스테이블코인 기술은 초기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고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새로운 설계 모델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 (Hybrid Models)

 

하이브리드 모델은 담보 기반 스테이블코인과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장점을 결합하여 안정성과 자본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합니다.21 예를 들어, Frax(FRAX)는 부분적으로 USDC와 같은 중앙화된 스테이블코인으로 담보되고, 나머지는 알고리즘에 의해 공급량이 조절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21 이 모델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담보 비율이 동적으로 조정되어 자본 효율성과 안정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제공합니다.21 그러나 이러한 복합적인 메커니즘은 상대적으로 복잡하며, 알고리즘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신뢰가 필요하다는 점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21

 

규제 준수 설계 (Regulation-Compliant Designs)

 

스테이블코인 개발은 규제 당국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명한 준비금 관리, 정기적인 독립 감사, 그리고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확인(KYC) 절차의 통합을 포함합니다.22 예를 들어, 미국과 유럽연합의 규제 법안들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자본력, 준비금의 투명한 관리, 이용자 권익 보호 장치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4, 이는 향후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의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4

하이브리드 모델과 규제 준수 설계로의 전환은 스테이블코인 기술이 초기 실험 단계를 넘어 견고성과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통합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성숙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순수하게 탈중앙화되거나 실험적인 접근 방식보다는 실용적인 진화를 선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블록체인 기술과의 통합

 

스테이블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의 다양한 측면과 깊이 통합되어 그 활용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DeFi (탈중앙화 금융) 통합

 

스테이블코인은 탈중앙화 금융(DeFi) 생태계 내에서 대출, 유동성 풀 예치, 이자 농사(Yield Farming) 등 다양한 금융 활동의 핵심 매개체로 기능하며 디파이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28 스테이블코인이 제공하는 안정성은 디파이 프로토콜이 복잡한 금융 상품을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또한, '크로스체인(Cross-Chain) 기술'의 발전은 서로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 간에 스테이블코인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여 유동성을 증가시키고 시장 접근성을 확대합니다.8 이는 단일 블록체인의 한계를 넘어 더 광범위하고 상호 연결된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히 디파이 내에서 사용되는 것을 넘어, 크로스체인 호환성과 같은 혁신을 통해 디파이의 진화를 주도하며, 더욱 유동적이고 상호 연결된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디파이의 도달 범위를 확장하는 데 있어 스테이블코인의 중요한 역할을 보여줍니다.

 

AI (인공지능) 접목

 

인공지능(AI) 기술의 접목은 스테이블코인의 안정화 메커니즘에 새로운 차원을 더하고 있습니다. AI 및 머신러닝(ML) 알고리즘은 시장 변동성을 예측하고, 준비금을 실시간으로 재조정하며, 유동성을 최적화하는 등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연구에 활발히 활용되고 있습니다.17

구체적인 활용 사례로는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통한 예측 모델링, 자동화된 공급량 조절, 사기 탐지 및 예방, 그리고 오라클(Oracle)의 신뢰성 향상 등이 있습니다.74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인간이 감지하기 어려운 패턴을 식별하고, 시장의 비합리적인 움직임에 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78 이는 기존의 정적인 알고리즘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스테이블코인이 더욱 견고하고 자율적인 금융 도구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AI 통합은 스테이블코인 설계에 있어 중요한 진전을 의미하며, 정적인 알고리즘을 넘어 동적이고 자율 규제적인 시스템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는 위험을 사전에 관리하고 안정성을 최적화하여, 초기 알고리즘 모델의 내재적 취약성을 해결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AI와 스테이블코인의 결합은 '기계 중심(machine-native)'의 금융 거래 및 기관 시대를 열 수 있습니다. AI 에이전트가 복잡한 금융 운영을 처리함으로써 효율성을 더욱 높이고, 궁극적으로 글로벌 금융 환경을 재편할 수 있는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합니다.

 

VII. 주요 스테이블코인 현황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주요 스테이블코인들의 시가총액, 담보 구조, 그리고 과거 디페깅 사례는 시장의 역동성과 각 코인의 특성을 보여줍니다.

 

시가총액 및 시장 점유율

 

현재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소수의 코인에 의해 지배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11일 기준, 테더(USDT)는 약 1,591억 달러의 시가총액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10, 전체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9 USD 코인(USDC)은 약 631.3억 달러의 시가총액으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10 탈중앙화 스테이블코인인 다이(DAI)는 약 53.7억 달러의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10

반면, 바이낸스 USD(BUSD)는 2022년 11월 235억 달러로 정점을 찍었으나, 2023년 2월 뉴욕주 금융서비스국(NYDFS)의 발행 중단 지시 이후 급격히 위축되어 2023년 6월에는 38억 달러로 급감했고, 현재는 약 6672만 달러 수준으로 시장 점유율이 크게 하락했습니다.42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USDT와 USDC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며 고도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BUSD의 급격한 시장 점유율 하락은 규제 당국의 조치가 스테이블코인의 시장 역학 및 경쟁 구도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규제 명확성이 시장의 장기적인 생존과 성장에 매우 중요함을 의미합니다.

 

담보 구조 및 투명성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은 그 담보 구조와 투명성에 크게 좌우됩니다.

• USDT (Tether): 테더는 1:1 법정화폐 담보를 주장하지만, 과거 준비금 구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5 특히 준비금에 위험자산의 비중이 높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독립적인 외부 감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BDO Italia가 분기별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13
• USDC (USD Coin): Circle이 발행하는 USDC는 1:1 법정화폐 담보를 원칙으로 하며, 준비금은 주로 현금과 단기 미국채로 구성됩니다.15 준비금은 SEC 등록 머니마켓 펀드인 Circle Reserve Fund를 통해 관리되며, 매월 빅4 회계법인의 감사 보고서를 발행하여 높은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15
• DAI (Dai): MakerDAO의 DAI는 암호화폐 과담보 방식을 사용하며, 초기에는 주로 이더리움(ETH)을 담보로 했으나, 현재는 USDC, USDP와 같은 중앙화된 스테이블코인뿐만 아니라 미국 국채와 같은 실물자산도 담보로 활용하여 담보 구조를 다변화했습니다.10 MakerDAO 거버넌스 대시보드를 통해 담보 현황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19
• BUSD (Binance USD): Paxos가 발행한 BUSD는 뉴욕주 금융서비스국(NYDFS)의 승인 및 규제를 받으며 1:1 USD 담보(현금 및 미국채)를 유지했습니다.42 월별 감사 보고서(Withum)와 보유 현황 보고서(Paxos)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려 노력했으나, 2023년 2월 NYDFS의 발행 중단 지시로 인해 시장에서 위축되었습니다.42

준비금 구성의 투명성과 정기적이고 독립적인 감사는 사용자 신뢰와 규제 당국의 확신을 얻는 데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투명성 관행의 차이는 스테이블코인의 인식되는 안정성과 시장 수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주요 디페깅(De-peg) 사례 및 원인

 

스테이블코인의 디페깅은 다양한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며, 이는 코인 설계의 결함, 운영상의 위험, 그리고 외부 시장 충격 등 여러 측면에서 기인합니다.

• 테라/루나(UST): UST의 디페깅은 알고리즘 설계의 근본적인 결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루나와의 상호 의존적 차익거래 메커니즘은 시장의 대량 매도와 신뢰 상실에 취약했으며, 이는 뱅크런과 '죽음의 소용돌이'로 이어져 회복 불가능한 붕괴를 초래했습니다.5
• 테더(USDT): USDT는 과거 준비금의 불투명성과 위험 자산 편입 논란으로 인해 여러 차례 일시적인 디페깅을 경험했습니다.5 FTX 붕괴와 같은 대형 암호화폐 시장 불안정성, 그리고 유동성 부족 또한 일시적인 가격 변동을 야기하는 요인이었습니다.34
• USDC: 2023년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는 USDC의 디페깅을 초래했습니다. Circle이 SVB에 예치한 33억 달러의 준비금이 일시적으로 동결되면서 USDC 가격이 0.87달러까지 하락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32 이 사건은 전통 금융 시스템의 불안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 DAI: MakerDAO의 DAI는 2020년 3월 '검은 목요일' 당시 이더리움 가격 급락으로 인해 과담보 청산 메커니즘이 대규모로 작동하면서 일시적인 변동성을 겪었습니다.18 그러나 시스템 매개변수 조정과 거버넌스 개입을 통해 대부분의 경우 페그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18
• BUSD: BUSD의 디페깅은 2023년 2월 NYDFS의 발행 중단 지시라는 규제적 개입이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41 이로 인한 시장 신뢰 하락과 유동성 감소가 BUSD의 가치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디페깅 사건은 단일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리즘 설계 결함, 준비금 관리 부실과 같은 운영 위험, 그리고 전통 은행 위기나 암호화폐 시장 침체와 같은 외부 충격의 복합적인 결과로 나타납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복잡한 과제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USDC나 DAI와 같은 일부 스테이블코인들은 견고한 담보 구조, 차익거래 메커니즘,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통 금융 당국의 지원을 통해 페그를 회복하는 회복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강력한 기본 메커니즘과 외부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VIII. 결론 및 제언

스테이블코인의 미래 전망

 

스테이블코인은 '돈의 인터넷'이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27 이는 스테이블코인이 확장성, 유통성, 그리고 기존 글로벌 결제망을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27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통제와 안정성을 추구하는 '돈의 인트라넷'으로 비유되는 반면, 스테이블코인은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으로 작동하여 익명성과 확장성이 높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입니다.27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스테이블코인은 더 이상 단순한 가상화폐 개념을 넘어 실물 경제와 글로벌 자산 시장을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3 특히 한국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어, 국내 디지털 경제 환경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90

스테이블코인은 지급결제 및 송금 분야에서 전통 금융 시스템과 점차 통합되고 경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미래 궤적은 규제 프레임워크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준수하고, 지속적인 안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이는 하이브리드 금융의 미래를 시사합니다. 스테이블코인의 급속한 진화와 시스템적 중요성 증가는 정책 입안자들에게 혁신을 장려하는 동시에 금융 안정성, 투자자 보호, 그리고 불법 활동 방지를 보장하는 선제적이고 적응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해야 하는 지속적인 과제를 제시합니다.

 

정책 입안자 및 시장 참여자를 위한 제언

 

스테이블코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관련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책 입안자와 시장 참여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책 입안자

 

• 명확하고 유연한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발행 및 유통에 대한 규제를 정비해야 합니다. 특히 준비금 자산의 구성 기준, 감사 주기, 제3자 수탁 여부 등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세밀하게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4
• 기술 중립적 접근 및 샌드박스 모델 도입: 급변하는 기술 발전에 발맞춰 획일적인 규제보다는 유연한 샌드박스 모델을 적극 도입하여 기술 혁신을 포용해야 합니다.4
• 국제 공조 강화: 스테이블코인의 국경을 넘는 특성을 고려하여, 국제적인 규제 조화 및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6
•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논의 가속화: 국내 디지털 경쟁력을 확보하고 통화 주권을 유지하기 위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한 논의를 가속화해야 합니다.3
• AI 및 블록체인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춘 선제적 대응: 혁신적인 스테이블코인 모델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과 함께, 초기부터 안전하고 선제적인 서비스 도입을 위한 정책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3

 

시장 참여자

 

• 투명성 및 건전성 확보 노력: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준비금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기적이며 독립적인 감사를 공개하며, 강력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장의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5
•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디페깅 위험, 스마트 컨트랙트 취약점, 유동성 리스크 등 스테이블코인이 내포하는 다양한 위험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비책 마련이 필요합니다.5
• 기술 혁신 및 규제 준수 병행: 새로운 설계 모델(하이브리드, AI 접목)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규제 당국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규제 준수 노력을 병행해야 합니다.4
• 사용자 교육 및 보호: 스테이블코인의 작동 방식, 내재된 리스크, 그리고 사용자 보호 장치에 대한 명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여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92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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